현직 경찰, 동료 여경과의 관계 의심하는 여친 폭행‥法, 벌금형

춘천지법, 112신고 처리 건 보내준 동료 경찰도 '벌금'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14 10:2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동료 여경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료 경찰에게는 112신고 처리 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직 경찰과 동료 경찰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 B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16일 오전 3시쯤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씨(32‧여)가 자신과 동료 여성 경찰관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자 서로 말다툼하던 중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이틀 뒤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B씨에게 C씨가 신고한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개인정보인 신고자 C씨와 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C씨의 폭행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A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동료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구했고, B씨는 경찰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이같은 요청에 응했다"며 "또 A씨는 C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