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세금계산서 4억9000만여원 발행‥회사대표 집행유예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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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송병훈 판사)는 12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포항 A산업 대표 김모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자료사진]

광업·도소매·토사석 채취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7개 회사에 4억9200여만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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