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한달] 1회용컵 보증금제‥무인기 통해 바코드 찍으면 300원 반환

'자원순환보증금' 어플 이용해 계좌로 이체 가능···매장 직원에도 반환 가능 이경재 기자l승인2022.05.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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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커피나 음료를 이용한 후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보증금 '3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자료사진]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부터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8000여개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는 의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컵 반환은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이면 어디서든 가능하며 매장 직원에게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받거나 매장에 놓인 무인기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어플)을 이용해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미리 휴대폰에 자원순환보증금 어플을 설치하면 개인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 개인 바코드를 무인기로 인식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안드로이드는 다운 가능하고 앱스토어는 이달 중 가능할 전망이다.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 일회용컵이라면 모두 반환 대상이 되며 길거리에 버려진 컵을 모아가도 보증금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버려진 컵을 모아갈 때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라벨 인식기'를 이용한 보증금 반환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QR코드 출입 인증 기기 같은 모습의 라벨 인식기에 일회용 컵과 개인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반환처리가 완료됐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보증금이 반환된다. 반환된 보증금은 미리 등록해 둔 계좌로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방역 거리두기 당시 매장 업주들이 사용한 'QR체크인'처럼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을 마련해 어플을 설치할 경우,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컵 수거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업계의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며, 수거된 1회용컵들은 화장지나 섬유 등으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의 경우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은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세당국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면서 "과거 법률해석 등을 볼 때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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