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남욱 18일 구속영장 추가발부 심문

정영학 "김만배 지시로 곽상도에게 사업계획서 요약설명"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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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증인신문 마무리···18일 남욱 변호사 증인신문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가 5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1일 곽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의 4회 공판을 열고 "오는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심리하고 오후에는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2월 추가기소됐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25억원을 회삿돈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이달 중 만료된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정 회계사의 증인신문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정 회계사는 2015년 2월 김씨의 지시로 곽 전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씨가 사업계획서를 요약해서 가라고 했다"며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고 오라고 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재반대신문에서 "도시개발 전문가도 아닌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위치와 예상이익, 공모방식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나"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김씨가) 설명하고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받은 50억원은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는 대가라고 화천대유 전무 양모씨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양씨가 당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병채씨의 퇴직금이 많다고 했더니 그때 컨소시엄 관련 대가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계사는 지난달 27일 증인신문에서도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은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준 대가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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