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년 만에 '여당' 됐다‥'109석' 여소야대, 역할 제한적

국힘, 입법지원 '여론전' 예고···민주, 최대 175석 '거야'(巨野) 주도 속 협상 묘수 찾아야 유상철 기자l승인2022.05.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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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지난 5년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여당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11일 여권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여론의 힘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오늘로 5년간의 여정이 시작된다"며 여당이 됐음을 알렸다. 여당의 당 대표라는 직함을 갖게 된 이 대표는 현 정국에서의 여당의 어려움도 전했다. 그는 이 글에서 "청문회를 보면 우리에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고 민주당에는 동래불사동(冬來不似冬·겨울이 왔지만 겨울 같지 않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09석으로 구성됐다. 무소속은 8명으로 이 중 7명은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제1야당의 의석수는 175석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입법 권력을 가진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거야'의 힘을 보여줬다. 새 정부 철학에 맞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 한 점은 상징적인 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탓에 시도조차 못 했다.

민주당은 내각 구성에도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국회 인준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진행중이다. [자료사진]

인사청문회를 마친 1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취임과 함께 이들을 임명했지만, 18명의 장관 후보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여성가족부·중소기업벤처기업부(11일), 통일부(13일)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민주당 압박 속에서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여론전'으로 꼽힌다. 여소야대 현실 속에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론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사령탑에 선출 직후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의회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묘수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다만, 섣부른 협상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반대 의사를 전하자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내세워 여론전에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에 '합의파기'라는 약점을 제공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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