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특별사면 질문에‥文대통령, 임기말 사면권 남용 부적절"

유상철 기자l승인2022.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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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동체 아작?', 檢수사 받아본 저는 안믿어···'무소불위 권력' 그냥 두면 안 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국민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장관급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3일) 오후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2일 주례회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전했다.

김 총리는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고드렸고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사면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며 '(그대로)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경제인은 따로 (사면할) 여지가 없겠냐'고 했더니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니냐'면서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전했다.

전날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사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와서 반대토론 하겠다고 결심해서 왔더라"며 "제가 '길게 할 거죠' 하니 (오 시장은) '짧게 할 겁니다'고 했다. 오 시장이 준비한 문건을 읽는데 바깥에서 하는 독한 말은 다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이 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젊을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보고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을 언급한 김 총리는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이러니까 1인당 99만원? 이렇게 그들에게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된다"며 "이런 게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전체적으로 (법에)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첫 단계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권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을 해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막강한 것이다. 기소나 수사권이 왜 필요하냐. 국가의 행정권이라는 중요한 공권력이다. 그것을 행사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힘이 쭉 빠진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국가수사본부라는 어중간한 조직이지만 앞으로 검찰의 6000명 가까운 수사 인력의 상당부분, 경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자치 경찰이 도입될 것"이라며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1차 수사는 NYPD(뉴욕경찰), 시카고PD, LAPD가 하지 않나. 결국 이렇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새 정부 출범 전에 (갈등이) 격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은 메꿔나갈 것이고 사회적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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