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최종안 110개 발표‥"자유시장·남북관계"

국정운영원칙 '국익·실용·공정·상식'···부동산시장 정상화·맞춤형 복지·연금개혁 추진 유상철 기자l승인2022.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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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주식 양도세 단계적 폐지···공매도 개선·동물학대 처벌 강화도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3일 발표됐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으로,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인수위에서 정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세부 과제 15개)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18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코로나19 피해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겼다.

또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전면적인 규제 개혁 △디지털 자산 등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 강군의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 기반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방과학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민제안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할 때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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