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정치인들 협잡'‥폐기해야"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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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정치인들 협잡의 결과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나라도, 국민도, 사회정의도, 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일 뿐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중재안은 부패,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다고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고 있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졸속입법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박 의장이 제안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으나 이날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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