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재안 합의'에 다시 사표‥"모든 상황 책임"

'여야 중재안 합의'에 김오수 다시 사표…"모든 상황 책임"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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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박병석 국회의장 만나 설득했지만
여야는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 만이자, 지난 17일 한 차례 공식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의 일이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하차한 15번째 총장으로 기록된다. 1998년 이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직전 윤석열 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김 총장까지 연달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처음 사의를 밝혔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사의 표명 후 잠행에 들어갔으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갑자기 성사돼 18일 만남을 가졌다. 면담 직후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장은 전날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 개혁안 내용을 설명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강행처리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국회의장께 보고드리고 우리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채워가도록 더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라고 말해 일선 검찰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 직후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수정된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대검은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써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통제를 통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별건수사 금지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의장은 이 같은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전달하며 "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추인했고, 정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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