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최근 3년간 도피중 '자유형미집행자' 522명 직접 검거"

벌금 미납자 869명도···'검찰 수사관 축적된 형 집행 역량' 강조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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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20여 명과 벌금 미납자 870여 명을 직접 검거했다.

▲ 인천지방검찰청 [자료사진]

2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직접 검거한 자유형 미집행자수는 522명이다. 또 같은 기간에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미납자 869명도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징역, 금고형 등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달아나 교정당국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이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년4개월간 도피한 A씨를 2020년 9월8일 검거했다. A씨는 가족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형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있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일 구금되지 않은 B씨는 도주했다가 도주 기간 중 이용했던 병원 기록을 확보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죄로 벌금 4억8000만원을 미납한 뒤 도주한 C씨는 도피 5년 생활 끝에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올 1월18일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어야 형 집행을 회피하는 자들을 검거해 집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검찰수사관의 축적된 형 집행 역량을 발휘해 국가 형벌권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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