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민주주의 위협"

"입법권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의석수로 민주주의 위협, 법원도 우려" 유상철 기자l승인2022.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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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것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조차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간사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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