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사회적 합의 '넘어야할 산'···결정때 동시설치 진행 전망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임박'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별관

충북 청주에 자리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들썩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복권 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시설 관리 주체인 청남대관리사업소 안팎에서는 두 전·현직 대통령 기념물 추가 설치 의견이 제기된다. 충북도를 비롯한 각 관계기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청남대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청남대 내 박 전 대통령·문 대통령 기념물 추가 설치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념물은 동상과 기록화다.

현재까지 명확한 추진 계획은 없으나 관계기관은 이미 물밑 작업으로 분주하다.

기념물 추가 설치 방안은 근래 열린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자문회의에서도 다뤄졌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 지시에 따라 회의 당시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남대 관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을 소재로 한 조형물이 이미 있고, (두 전·현직 대통령 기념물도) 언젠간 하긴 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절차나 방법은 논의된 바 없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의견만 일치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기념물 추가 설치 구상이 구체화하기까진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두 전·현직 대통령 동의에 이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상이나 기록화를 제작·설치하는 데 별다른 법적 제약은 없지만, 국가원수 기념물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라도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게 청남대관리사업소 측 입장이다.

한 예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이전부터 문 대통령 기념물 설치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대통령광장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회적 합의 부분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 기념물 설치를 놓고 여론이 찬반으로 나뉠 때다.

역사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우세하면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 기념물 설치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받았어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정치적 과오는 변하지 않는 탓이다.

앞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를 두고도 극심한 진통이 이어진 바 있다. 논란은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한 안내판을 동상 주변에 세운 뒤에야 일단락됐다.

선례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기념물 설치 방안 또한 논의 단계부터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념물을 설치 '한다 안 한다' 결정된 건 없다. 시기상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로 사실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며 "결정이 나더라도 과거 선례상 당사자 동의를 비롯해 사회적인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진행된다면 두 전·현직 대통령 기념물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남대는 1983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조성됐다. 역대 대통령 휴양지로 쓰여 남쪽의 청와대라 불린다.

민간 개방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충북도에 관리권을 넘기면서 이뤄졌다.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입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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