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불똥에 발끈‥"전체 수사 99.2% 경찰이 해"

"검찰, 사실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맞지 않다" 반박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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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수사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비하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노조 활동이 금지된 경찰의 노사협의 기구로, 노조 격이다.

▲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자료사진]

민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게 99.2%고, 검찰이 0.8%"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로 넘어갈 엄청난 양의 수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냐는 '수사 역량' 의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검수완박 주요 문제점으로 △위헌 요소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 △국가 범죄대응역량 저하 △경찰 부실수사 견제 불가능 △인권보호기능 후퇴 등을 꼽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그만큼 법률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범죄수사임을 방증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6대 범죄는 일반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음주, 폭력, 절도, 사기 이런 것을 생활형 서민 범죄라고 하는데, 그간 99%를 경찰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전에도 검찰이 해왔던 것을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정말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경찰이 수사를 맡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피해자만 5만2000명), 법인자금 횡령 임플란트 직원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척격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은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며, 모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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