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직권개시 가능성? "업무처리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같을 것"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거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를 정면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할일을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단한 혼란과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이 법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민생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기자들이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묻자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인사를 하겠다"며 "장관 취임 전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직권개시권한을 활용해 보복수사에 나설 것이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취재진이 "상설특검을 하게되면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묻자 "상설특검 제도는 법무장관에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면서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고,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전임 법무장관과의 차별화 지점에 대해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분으로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라며 "제가 비교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 변호사인 배우자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해선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겠다"며 "청문회 준비단에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고 늦지않게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한 후보자가 자신이 수사했던 조국 전 장관만큼 강도 높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문회까지 혹독한 검증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법무부장관을 통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통치 우려 △법무부장관의 상설특검 직권개시를 통한 보복수사 우려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공수처)' △채널A 사건 수사 아이폰 비밀번호 논란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타워팰리스 거주 등 재산내역 △대형로펌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 관련 이해충돌 여부 포함 가족 의혹 등이다.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셋값은 1년 만에 5억3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으로 정상 거래"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이 16억80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 중이다. 일각에선 이 부동산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 김모 씨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김씨와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며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은 타워팰리스 전세 계약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 배우자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회피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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