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한다‥체납액 최대 5년 분납

폐업 후 사업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한 뒤 신청 요건 충족해야 이경재 기자l승인2022.04.14 14: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국세청 [자료사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징수 특례를 받기 위해선 신청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우선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한 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18~19년에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통지한다.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총 5회 혹은 연속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