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위반‥필사즉생 각오"

"국회·대통령·헌재 모든 방안 강구···범죄자 만세 부르고 국민 피해자 될 것"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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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추진에 대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법안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책총회를 앞둔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은 "아주 마음이 무겁고, 검찰과 관련해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행히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권 폐지가 헌법 위반이며,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어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으로 4·19 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일갈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이제 입법이 시작되는 국회에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으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지켜봐달라"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사퇴 배수진과 관련해선 "그건 이미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만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퇴시점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인지를 묻자 "그부분에 대해선 지켜봐주시죠"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추가로 검찰총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현직검사가 청사에서 투신 사망한데 대한 질문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장례식장을 찾아갈 생각"이라며 "경위도 확인해보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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