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용노동부 41년 만에 '경제부처로 전환' 논의‥유경준 "바람직"

대통령직 인수위, 현행 사회부처 고용부→경제부처로 전환 검토 이경재 기자l승인2022.04.12 16: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장관 입각 유력 국민의힘 유 의원 "고용 통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사회부처로 분류되던 고용노동부의 경제부처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고용부를 경제부처로 전환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또는 경제부문 민관합동위원회로 정책조정·소관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구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사회부처로서 노사관계 정립 등 노동문제의 영역에 치중해 온 고용부의 주 업무분야를 경제관점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에 맞춤으로써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새 정부의 청와대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은 수석 중심이던 기존 청와대 체계에서 벗어나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합동위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기존 운영 중이던 일자리 수석은 폐지된다. 일자리 수석이나 예전 사회복지실 소관이던 고용부 업무도 민간합동위 내 경제부문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으로 첫발을 뗀 고용부는 1963년 노동청으로 출범, 이후 1981년 지금의 부처 형태를 갖췄다.

고용부가 경제부처로 전환할 경우 부처 형태로 출범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현재의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은 2010년부터 쓰였다.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현 인수위 특별 고문) 시절 '노동부'가 노사관계 측면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장이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힘겨루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을 강조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도 고용부의 사회부처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새 정부 고용부 장관으로 입각이 유력시되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노동부라는 명칭 자체는 노사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 노사의 갈등 조정이나 해결 이런 관점에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 중심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그쪽(고용부의 경제부처 전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규제 완화, 이쪽으로 다시 드라이브를 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도 선거를 준비할 때 경제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선과정이나 선거과정 중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면서 "시장에서 상품이 많이 팔려야 거기에 따라 고용이 증가한다는 이런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일자리정책도 노사관계 틀 속에서 수립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와 엇박을 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