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어 부부장검사·평검사·일반직 간부도 "검수완박 반대"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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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평검사, 일반직 간부들이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냈다.

▲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은 11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복잡해진 수사절차,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완전 폐지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수사 및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논의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이하 일반직 간부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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