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징역 1년 구형

유시민측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개인 비판 없었다"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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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비방 목적 충분히 인정···피해에 사과·합의도 없어"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거나 불법으로 계좌 추적, 사찰, 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발언 이후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살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본의가 아니었다며 검찰에 유감을 나타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구형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찡그린 표정으로 취재진이 있는 방청석을 쳐다봤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말을 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됐으나, 본의는 아니었다.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사법정에 저를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하겠다.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없다"고 말했다.

전날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은) 2년2개월간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안 열었고 ,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안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를 명예훼손했다고 저를 징역 1년 구형했는데, 검찰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며 의문을 나타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조사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안했다"며 "수사를 아예 안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엔 "제가 검사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전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을 벗은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발언에 대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한 검사장이 자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죠.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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