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도 조민 '입학취소' 결정‥"허위사실 기재 판결로 확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이틀 만에···조민 측, '입학취소'에 불복 訴제기 이미영 기자l승인2022.04.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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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학교가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모습. [자료사진]

고려대는 "조민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헀다"고 부연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부산대는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조국(왼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지원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딸 조민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조계에선 조민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선 '대학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대학 측의 명백한 하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민)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못 박았다. 조민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등에서 조민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봉사활동 경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로 결론 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조민 측은 그러나 이들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산대 모집요강 규정과 입학취소 판단을 가리기 위한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바람대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2019년 9월19일 열린 제4차 고려대학교 조민 입학취소 조국 장관사퇴 촉구 집회에서 고려대 학생과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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