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

고대입학도 취소 가능성···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다" 이미영 기자l승인2022.04.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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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뉴스1]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민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민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민이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려대까지 조민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민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즉 '고졸'이 된다.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입학허가취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취소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다. 이후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총장 재가가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식이다.

일각에선 고려대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해 정정 대장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은 "부정입학을 바로잡는 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산대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윗선 눈치를 보다 정권이 바뀌자 그제서야 결정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고려대 역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단이 지난해 1월22일 오후 부산대학교를 항의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영외고가 조민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가 조민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민은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민도 포함된다.

결국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면 조민의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관련해서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조민은 지난 2019년 10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한두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혹은 조씨가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 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민의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딸 조민.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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