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채널A 사건 '무혐의' 결정‥"공모증거 없다"

무혐의 보고만 12번···2년 만에 피의자 모면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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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회의 소집해 의견청취·근거보완 지시 후 최종 결정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의견을 수용했다. 지난 4일 12번째 무혐의 의견이 보고된지 이틀 만이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31일 첫 보도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감찰과 잇단 수사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돼 비수사 부서를 전전해온 한 검사장은 2년 여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보자 X'에 대해선 "인적, 물적 증거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보자 X'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관련 법리 및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유효함에 따라 한 검사장 최종 처분은 김오수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 결정으로 확정된다.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정식보고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무혐의 최종 결재에 앞서 이날 오전 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들은 수사팀 결론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 등에 일부 보완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의견조회를 해 무혐의 처분 근거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불기소 처분 결정을 미뤄왔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종 처분을 유보해왔다.

2년을 끌어온 한 검사장 처분 문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시절 발동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 복원하려고 시도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 등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한 6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11번째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이같은 무혐의 의견 보고를 받고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는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에도 유지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무혐의 의견이 보고된 직후 돌연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분분했다.

박 장관의 지시에 검찰국 등 법무부 내에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채널A 사건' 1건으로 한정하려다 한 매체 보도 이후 검촐총장 수사지휘를 배제한 6건 전부에 대해 지휘권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말도 돌았다.

박 장관은 파장이 커지자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는 한 검사장을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 한 사람을 겨냥해서만 고려한 것처럼 (기사)쓰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 자빠질뻔 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한 검사장 처분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옭아매는 것은 일반형사 사건에서도 전례가 드물다는 비판이 비등해졌다.

한 검사장 처분에 한껏 관심이 집중된 지난 4일 오후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12번째 정식 보고를 했다. 이틀간 장고를 거듭한 이 지검장은 부장회의에서 중앙지검 간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국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최종 재가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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