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 '흥신소업자'‥동업자 간 서로 책임 전가

"내가 주도 안 했다"···흥신소업자들 간 '누가 주도했냐' 두고 주장 갈려 김선일 기자l승인2022.04.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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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석준 사건의 불씨가 된 공무원·흥신소업자들이 재판에서 서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자료사진]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씨와 흥신소업자 김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흥신소업자 두명의 의견이 엇갈렸다. 동업 관계였던 이들은 민씨가 흥신소 일을 시작했으며, 김씨가 나간 뒤에도 계속 흥신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씨 측 변호인은 "그때는 부업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민씨는)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공범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 범행은 민씨가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재판부는 오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이를 흥신소업자들에게 제공하고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2만원을 받고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는 다른 흥신소 2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이석준은 해당 집 주소를 찾아가 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다.

박씨는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고 친절하게 복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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