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체기 자칫 안보 취약해질 수 있고 북한 움직임 심상치 않아"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정부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대통령 집무실 이전경비)를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태세에 따른 비판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어떤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서 차기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며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금은 인수위가 추진한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예비비 지출안 의결은)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대통령 당선인께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 한치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으로,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116억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 필수 안보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적인 것은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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