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취소 심의에도 영향···부산대 취소처분 최종심의 중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자료사진]

앞서 부산대는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이 가운데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활동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교사, 행정직원 등을 포함해 총 9명이며 외부위원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황보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의 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조씨의 '허위 스펙'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조속히 학생기록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도 학부모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취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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