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증가 추세···"독립생계여부 엄격 심사"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립대학총장, 광역·기초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그 대상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나머지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증가 규모는 종전 신고 재산 평균 대비 1억6629만원이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이 57.3%에 달했다. 나머지 42.7%는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절반이 채 안 되는 46.7%(924명)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평균 16억2000만원 중 본인 재산은 8억2400만원, 배우자 명의 6억3700만원,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명의는 1억5900만원 정도였다.

올해 재산변동신고한 정부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재산 350억67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5900만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168억100만원), 박영서 경북도의원(166억4600만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55억9700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증가 폭은 △이강섭 법제처장(231억6600만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139억1700만원↑) △황규복 서울시의원(95억3400만원↑)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48억1800만원↑) △이정인 서울시의원(44억1500만원↑) 순으로 컸다.

반대로 재산감소 폭은 △임미란 광주시의원(32억3200만원↓)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28억4400만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27억3800만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25억6400만원↓) △박선준 전남도의원(23억3100만원↓) 순으로 컸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작년 재산심사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경고·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595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79건이었으며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는 4건이었다. 별도로 신고서를 정정하거나 보완하도록 명령한 것은 8890건이었다.

한편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거부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의 고지거부율은 2020년 29.9%에서 2021년 34.2%, 2022년 36.2%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사처는 "고지거부제도를 운영할 때 독립생계 여부에 대한 결과 기준을 정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며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독립생계에 필요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본인과 세대원을 분리하는 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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