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만 규제 예외될 순 없어···"제도 후퇴 안돼"

[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되는 것을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4월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미 일회용품 사용이 초래하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다회용컵 쌓아놓을 공간도 없어"…상당수 카페 당혹감·우려

30일 서울 시내 카페를 10여곳을 돌아본 결과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당혹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목동에서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씨(여)는 "카페 운영을 안 해봤으니 이런 정책을 내는 것 같다"며 "근처 직장인들이 몰릴 때는 수십명씩 오는데 언제 다 매장컵에 담고 설거지를 하며, 또 일회용컵으로 바꿔주냐"며 하소연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47) 역시 "일회용컵으로 받아 간 회사원들이 잠깐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를 매번 안내하다 보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두명이 근무하는 작은 카페 사장들의 경우 당장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고민이 더 크다.

▲ 지난해 12월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들이 그동안 모은 일회용 컵을 활용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청]

대방동의 중소카페 사장 A씨는 "매장이 작아서 컵을 보관할 장소도 부족한데 일단 규제가 생긴대서 가능한 선에서 다회용컵을 추가로 사놨다"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영등포동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윤모씨(32·여)는 "안 그래도 매출이 줄었는데 설거지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무작정 과태료?" 일관성없는 정책…코로나 한창인데 '시기상조'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층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직장인 정영한씨(27)는 "카페에 몰리는 인파와 주문량을 고려할 때 일회용컵 사용 금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제 운영이라든지 차츰차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주영씨(28·여)는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막고 싶으면 개인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베네핏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밝히자, 환경부는 당장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기보다는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하기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대표는 "사람(안철수 인수위원장)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책을 만들 때도 실질적으로 카페 사장 등과 의논하는 절차도 없이 무작정 과태료를 매길 거라며 추진했다"며 비판했다.

▲ 4월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자료사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소독을 한다 해도 100% 소독이 될 수가 없어 방역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작 이후에 확진자가 가장 많은 시국인 만큼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진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이후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 합의된 사안 더 늦출 수 없어"…일회용컵 재활용 어려워 더 문제

일회용품이 불러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고, 이를 통해 예고된 규제였던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등포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합창씨(64)는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텀블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웃어 보였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새로운 규제가 나온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회 흐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시행착오 등은 계도기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도 자체가 후퇴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회용컵은 다른 일회용품과 비교해서도 재활용이 쉽지 않은 만큼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담당 활동가는 "일회용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다르게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재사용도 안 되는 데다가 바닥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외려 더 심각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식당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다 줄였는데 카페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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