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법 위반에 음주운전‥신호대기중 잠든 경찰 '벌금 500만원'

"운전 당시 음주수치 0.08% 이하" 주장에 법원 "0.08% 이상 넉넉히 인정된다" 김선일 기자l승인2022.03.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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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에 방역수칙 위반 [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4일 오전 4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

해당 교차로의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나타났다.

A씨를 포함한 일행 5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한 식당에서 소주 11병을 나눠 마셨다. 이 중 1명은 술을 먹지 않았다. 또 2차로 호프집에서 3명이 하이볼 3잔·맥주 500㏄ 5잔을 마셨다.

이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도우미 등 4명과 양주 2병반을 나눠 마시고 다음날 오전 3시30분이 돼서야 3차를 마쳤다.

당시 방역법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수를 초과해 과태료가 통지됐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잠이 들어 운전을 종료하면서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정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측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신 술의 양과 운전 당시 상태,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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