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자영업자 소득 매년 감소‥2247만원→2183만원

"최저임금 인상·코로나 충격"···근로소득자 소득은 매년 증가 이경재 기자l승인2022.03.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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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 자영업자가 높아···유경준 "소득 파악체계 필요"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5년 간 자영업자 매년 소득 감소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컸지만 실상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세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에서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 2020년 2183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해당 수치는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 감소는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 이후 사업으로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8만명보다 1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 2020년 402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코로나가 전세계를 뒤덮은 2020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손실이 컸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면서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해져 2021년과 올해 자영업자 붕괴는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도도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 37.54, 2018년 37.64에서 2019년 37.05로 개선됐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39.45로 다시 악화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7년 16.29, 2018년 14.16으로 개선됐다가 2019년 14.34, 2020년 14.89로 악화되는 추세다. 다만 소득 불평등 정도는 자영업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지만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단순 매출의 증감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손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배달량이 늘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 플랫폼 비용이 많아 '실제 소득'이 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파악체계' 구축을 공고히 해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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