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에도 또 만취운전 50대‥징역 2년6개월 실형

춘천지법 "피고인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 무시···엄벌 불가피" 김선일 기자l승인2022.03.10 09:5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수차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4시쯤 춘천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측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같은해 6월 중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승합차량을 들이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지속했다"며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해 온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