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구인 검토하되 소환 안하고 기소할 수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14일에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자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 검찰 조사에 나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된 이후 1차 구속기한 10일이 만료된 13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날도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팀은 강제구인해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도 있지만 곽 전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없으니 기존 조사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뒤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구속 후 보강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다져야 하는 수사팀은 구속기한을 23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을 23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 측은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