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학기 등교 책임 떠안은 학교·가정 "교육보다 방역하란 건가"

개별 학교서 접촉자 분류·등교인원 조정···"업무 과중" 이미영 기자l승인2022.0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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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는 가정 실시···맞벌이 '어쩌나'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정부가 '개별 학교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발표하면서 개학 후 학교 현장에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방역 업무 과중은 물론 신속항원검사를 떠맡게 된 가정에서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방역체계를 기존의 중앙 중심의 일괄적인 방식에서 지역·개별 학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 기준에 따른 (학교)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한다"며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교 인원도 전국 단위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교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어 학교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한다"며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비율이 3%이거나 등교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의 학교는 탄력적으로 학사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년별, 학급별 등교 여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별 학교의 역할이 강조된 이번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선 학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오미크론 변이는 워낙 확산세가 심해 동선 파악도 개인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학교에서는 접촉자 조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가 방역 업무를 처리하다 마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하교하며 선생님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보라매초 교장인 김갑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개별 학교가 등교 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방침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철 부회장은 "등교 여부에 대한 학부모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기존에 설문조사를 거쳐 등교 여부를 결정했을 때도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이런 민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 인력을 7만명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학교방역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몫으로 남아 업무 과중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자가진단키트 방식의 신속항원검사를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한 조처에 대해서도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데다 정확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뒤따른다.

중학교 보건교사인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는 "중학생마저도 혼자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면 상관없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 실질적으로 검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선 교육부에서도 전날 브리핑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유아·초등학생은 스스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검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갑철 부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기존처럼 3분의 2 등교 등의 방안을 내주고 방역당국이 인력을 충원해 접촉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나을 것 같다"며 "지금 방침에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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