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중대재해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어야"

송두환 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앞두고 성명 김선일 기자l승인2022.0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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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20년 산재 사망자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송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 및 비용 절감의 추구, 경미한 처벌 관행 등이 지적돼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이 이들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작동하게 정부와 기업이 엄격한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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