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영학 녹취파일' 제공 미적거리는 檢에 "등사 허용하라" 한소리

피고인들 "녹취파일 등사 못해"…검찰 "녹취록 유출돼 보도" 김선일 기자l승인2022.0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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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등사허용' 재판부 의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파일'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미적거리는 검찰에 "등사를 허용하라"고 한소리했다. 

▲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과 정 변호사 측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등사하지 못했다고 했고 남 변호사 측은 법원이 결정을 내린 부분에 한해서만 등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청한 녹취파일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명시적 판단이 있으면 (제공하겠다)"이라며 "최근 녹취파일 등사가 이뤄진 뒤 녹취록이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판부가 한번 더 등사 허용 명령 결정이 났던 범위 외 나머지 녹취파일에 명시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리겠다"며 "확정적으로 재판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라"고 했다.

앞서 피고인들이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등사하려 하자 검찰은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등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제대로 녹취파일 등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른 녹음파일 등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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