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경찰 수사 참여 위법 논란‥공수처 위법수집증거에 발목 잡히나

파견경찰 34명서 5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인사혁신처와 논의 김선일 기자l승인2022.0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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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새로 경찰을 파견받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 파견 인원은 34명에서 크게 줄어든 5명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제기된 파견 경찰 수사 참여 위법 논란이 쟁점이 되면서 협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5명 파견에 그칠 경우 파견 경찰 수사관의 수사 참여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가 위법 논란을 의식해 파견 경찰 5명을 수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공수처로 파견됐던 경찰관은 총 34명으로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전원 복귀하게 된다. 지난 5일 이미 18명이 돌아갔고 나머지 13명은 17일 복귀한다. 남은 3명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돼 계속 근무한다.

공수처는 준항고가 진행되는 법원에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일 법원에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내면서,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를 들어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은 행정업무만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이 가능하게 돼 공수처법에서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검찰 파견인원은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포함된다. 반면 경찰 파견인원에 대한 정원은 공수처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를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6일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공문' 작성자가 파견 경찰관인지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공수처에 냈다. 법에 따라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행정업무만 지원할 수 있고 수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2020년 설립준비단 때부터 법무부와 검·경이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직무에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44조와 17조, 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 등을 근거로 파견 경찰관의 수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17조 4항은 '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이나 경찰청 등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활동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을 파견받았기 때문에 수사활동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공수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수사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측이 파견 경찰 수사 참여 부분을 문제삼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일이 '공식'처럼 사건마다 반복될 것이란 게 법조계 평가다.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크게 제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파견 경찰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 사건 변호인 대부분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중에 파견 경찰이 관여한 부분을 따져 모두 위법증거로 주장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는 대부분의 증거들이 위법수집 논란에 막혀 재판에서 쓸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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