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제동‥정부 "법무부와 항고 협의"

복지부 "6.2% 미접종자, 사망 53% 차지···법무부 협의해 항고 여부 결정" 김선일 기자l승인2022.01.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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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업선택·교육 자유 침해···청소년·청년 치명률 높지 않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위한 조치가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여야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방역패스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 집단의 직업교육,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되고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령이 어린 청소년과 청년,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코로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 불이익을 주는 학원 등의 방역패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접종의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학부모 등의 반발을 고려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기존 2월에서 3월로 한달 연기하기도 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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