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해‥총장 수사지휘 복원 검토"

평검사 인사 전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의지 피력 김선일 기자l승인2021.12.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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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관련 "일시에 결정된 것 아닌, 대통령 오랜 고뇌 있었다"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 사건 관련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정치권 등의 비판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민간 사찰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1]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26일 KBS에 출연해 "그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가 돼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 등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려거든 사퇴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김씨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전임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정보를 보고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사건들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 묻자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황인데 총장의 의견도 여쭤보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 등 사건에 대해 전임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무관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지휘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1일 취임한 박 장관은 그간의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 "상당 부문 이뤄냈다고 자평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조직문화 개선"이라면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은 현장에서 50% 정도의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재소자 회유 등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부분은 대검과 협의가 끝나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발 사주 및 판사사찰 사건 등으로 폐지를 거론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재설계에 들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 대검과 큰 이견은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일시에, 한 순간에 이 사면 문제가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오래 고민과 고뇌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소상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문 대통령이)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의 국민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했다.

이어 "사면을 하게된 여러 요소들 중 건강 문제가 있었다.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건강문제가 있었다"며 "저는 깊은 소회가 있지만 상신하는 자격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언론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적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원한다면 (검사)파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존폐론이나 수사 현안 등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공수처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의지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박 장관은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하고 싶다"며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에 차장에 (검사장급) 두자리가 비어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자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와 관련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최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과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 등에 대해선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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