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근혜 전격 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정부, 3094명 특사 단행···"국민 대화합, 미래 향해 새 걸음 내딛는 계기로" 유상철 기자l승인2021.1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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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자료사진]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만 포함됐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 복권 2650명 외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이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포함됐다.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자료사진]

아울러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자료사진]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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