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R코드 스샷, 당근서도 판매‥"인증 꼼수 쯤이야"

방역패스 회피 꼼수 등장…자영업자 "일일이 확인 어려워" 이미영 기자l승인2021.1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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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 처벌만 강조…"합동점검단 단속하고 문제점 찾을 것"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역패스 QR코드 [자료사진]

백신접종 완료자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0일 이상한 경험을 했다.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네이버 앱을 이용해 접종 완료 인증을 했는데,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도 다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네이버 QR코드로 접종완료를 인증하고 15초가 지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을 다시 켜서 QR코드를 띄우자 무리없이 인증이 가능했다. 과거 백신 접종 예약 등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두 앱에 모두 인증서를 설치해둔 탓에 양쪽 모두 QR코드 발급이 가능했다.

김씨는 "만약 내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미접종자와 함께 입장할 때 대신 QR코드를 찍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방역패스 인증에 대한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카카오 앱을 통한 QR코드 인증은 스크린샷(한 화면의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저장)을 찍을 때 '보안정책에 따라 캡처할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네이버 앱을 통해서는 무리없이 스크린샷 촬영이 가능했다.

QR코드를 발급한 후 스크린샷을 찍어 원하는 이용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발급 후 15초 이내로 활용하면 '대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백신)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한사람이 핸드폰을 두개 소유한 경우도 QR코드를 동시에 2개 이상 생성이 가능하다. 업무용 등으로 핸드폰을 두개 갖고 있는 사람이 식사 시 동행한 미접종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동시에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을 인증할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2)는 "손님들이 작정하고 접종 인증을 속이려고 들면 방법이 없다"며 "방역강화로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운데 손님들에게 강압적으로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는 법적 처벌을 강조할 뿐 "기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정직하게 사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황경원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접종 인증 사용 시)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서를 동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변조해 사용하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의해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위변조 등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해 단속을 계속하고 문제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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