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T 인터넷 '먹통사태' 두 달여 만에‥황당한 '-403원 보상' 요금고지서

"개인가입자와 사업자로 분류해 피해보상 규정···법인사업자는 개인가입자와 동일 취급?" 서울투데이 편집부 정리l승인2021.1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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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KT 통신사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난 10월25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약 40분~1시간30분여 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를 유발했다. 이에 개인가입자를 비롯해 기업이용자들이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일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 김중근 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

KT 측은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보상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KT 통신망 장애는 본지 '서울투데이'(법인명, 시사투데이 주식회사) 회사가 위치한 서울 강북구 일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약 1시간30여분 이상 업무가 중단된 사태로 발을 동동구르면서 어렵게 100번으로 인터넷 장애신고 접수를 했지만, 콜센타 여직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가장 빠른 시간대가 다음날 오후께나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는 '황당한' 말을 했다.

다급한 상황에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본 서울투데이 신문사는 인근 사설 정비업체에 출장 서비스를 의뢰했지만, 서둘러 내방한 현장 기사는 "인터넷 연결 장비인 모뎀단말기도 오래된 상태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라 해당 통신사에 교체 신청하기를 권장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현재 '먹통사태'는 해당 KT 통신사 측의 외부 선로장애 문제로 판단돼 실내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출장비만 1만5000원을 받아서 돌아갔다. 

이 같이 이번에도 KT 통신사 측의 '인재(人災)'로 밝혀진 '먹통사태' 고충은 고스란히 KT 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결국 속수무책 감래해야 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먹통사태'가 발생한 다음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 이틀 후에도 구 대표는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 등과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가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이른 바 '먹통사태'에 대해 피해자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두 달여 간 지지부진하다가 급기야 본지 서울투데이 신문사에도 배달된 12월분 KT통신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장애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장애 보상' 명목으로 겨우 -403원이 적용됐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KT 통신사 측이 그나마 뒤늦게 발표한 피해 보상안인 평균 1인당 1000원, 소상공인에 8000원 씩 돌아가는 꼴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을 확인 하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분명하게 밝혀진 이번 KT 통신사 유·무선 인터넷망 '먹통사태' 원인은 협력업체에게 맡긴 기업망 라우터(네트워크 설정 경로) 교체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알려졌다. 작업을 감독해야 할 KT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전형적인 '인재'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아현 화재사태를 비롯한 초고속 인터넷 속도 지연 등 KT에서 끊이지 않고 툭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서비스 이용자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KT 내부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는 해석이다.

KT 내부 규정상 주요 장비 교체작업도 새벽시간에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고 반드시 KT 직원이 작업현장을 지키고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금번 인터넷망 '먹통사태' 당시 평소 이 지역을 관리하는 KT 통신사 측 익명을 요구하는 모 엔지니어는 서울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핸드폰이 불날 정도로 여기 저기서 난리가 아니다"며 "그동안 공공연하게 새벽시간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낮시간에 작업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며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또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토로하며 정황을 증언했다.

이는 KT 직원들이 새벽 작업이 싫어 협력업체에 주간시간 작업을 유도해왔다는 의미다.

KT 통신사 측은 이번 인터넷 '먹통사태' 뒤 부랴부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새벽시간 작업, 시스템 자동화, 작업 후 오류를 미리 발견해 수정할 수 있는 가상 테스트 베드(시험공간) 마련 등은 이미 KT 내부 규정상 적시돼 있는 내용이었다.

KT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부문에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을 신설하고 기존 플랫폼운용센터는 '보안관제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이·삼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로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KT 측은 약관과 관계없이 350억~400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것은 개인가입자로 환산하면 1인당 1000원, 소상공인 이용자에 8000원 씩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서는 현실성에 너무 동떨어진 피해보상 금액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턱없이 부족한 주먹구구식의 피해보상 금액도 문제가 되었지만, 피해보상 분류 기준은 본지 서울투데이 경우도 사업자 피해보상 대상(소상공인)으로도 분류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한 낱 개인가입자와 같이 분류했으며, 개인가입자 피해보상 평균 금액 1000원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통신장애 피해 보상금 -403원'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에 대해 KT 통신사 콜센타 안내 여직원은 "이미 피해 대상자들과 보상 협의된 사항으로 일반 개인가입자와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보상을 규정하고, 법인사업자는 일반 개인가입자로 분류했다"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해명을 늘어놓았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가입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KT 측은 피해자 누구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피해보상 협의를 거쳤다는 것일까?

본지 서울투데이는 개인가입자 입장이 됐던 사업자인 소상공인 입장이 됐던 그 어느 쪽으로도 피해보상 관련 협의 제안이나 논의를 한적도 관련 연락을 받은 바도 없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취급해 분류했다는 기준은 또 어떻게 납득해야 한다는 것일지 도무지 이해 불가한 사안이다.

이 같이 통신사의 일방적 결정은 '황당무개한 횡포'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본지 서울투데이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 여겨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건 당으로 보면 미미한 금액이라 자칫 일부 소비자들이 간과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KT 통신사 측은 가입자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기망하는 처사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부 양심있는 KT 직원들까지도 경고와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 구 대표를 포함한 KT 경영진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이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른 업종 품목과 달리 국민들이 통신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 폭이 매우 좁은 단점을 KT 통신사가 충분히 악용하고 있다는 일단면을 매번 여실히 보이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에 관련 정부 당국에서도 공기업은 같은 편이라고 묵시적으로 어물쩡하게 덮어갈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투데이 편집부 정리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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