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명에 현금 100만원…현물 10만원에 손실보상 확대도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17일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하고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매출 피해를 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 연말부터 지원하며, 최대 10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115만곳에 지원한다.

손실보상은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3대 패키지 지원은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1명당 100만원) △방역 물품 지원 1000억원(1곳당 최대 10만원) △손실보상 확대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멈춤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이날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라면서 "여기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상당수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역 물품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에 최대 10만원씩 총 1000억원이 주어진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 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라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영수증 제출 등)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지원 대상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지금까지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80여만곳이 중심이었으나 여기에 12만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90만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보다 많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하고자 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 완료하는 등 2월 중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를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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