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국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 통신기록 조회

"고위공직자 통화내역 파악 과정에서 상대방 파악한 것" 김선일 기자l승인2021.12.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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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계사는 전날(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KT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현황 파일을 올렸다.

해당 문서에는 KT가 공수처에 지난 10월5일 제공한 자료 내역이 담겨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제공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김 회계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건관계인인 고위공직자의 통화 상대를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사건의 관계인인 고위공직자의 통화내역을 적법하게 파악한 것"이라며 "통화 상대를 파악한 것이고 법에 따라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수사3부가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아온 만큼, 이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김 회계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시기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병합하고 주임검사를 최석규 부장검사에서 여운국 차장으로 바꾸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한 시기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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