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김선일 기자l승인2021.12.02 10: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검찰 부실 수사 비판 피하기 힘들 듯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기각했다.

▲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비교적 혐의점이 뚜렷한 축에 속했다. 더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두 달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다. 그런데도 곽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좌초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50억원이지만, 검찰은 50억원에 부과된 세금과 아들의 실제 퇴직금을 뺀 25억원을 곽 전 의원이 수수한 돈으로 봤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직전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과 손을 잡으려하자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 2018년 9월쯤 김씨를 식당에서 만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심문 과정에서도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청탁한 하나은행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실체 규명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과 구색을 갖추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원 클럽' 의혹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다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그마저 관련자 진술에 기댄 수사로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