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도 "망사용료 내라"‥韓서 뻗대는 넷플릭스 '사면초가'

韓 이어 EU 통신사들도 "네트워크 비용 기여" 요구 이경재 기자l승인2021.1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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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OCA통한 비용절감' 주장, 설득력 약화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국내에서 망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13개 통신사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사용료를 내라고 압박한 것.

▲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대표 통신사 13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한다"고 발표했다.

◇ EU 13개 통신사 넷플릭스 겨냥 "네트워크 비용에 공정한 기여해야"

이번 성명에 참여한 통신사들은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 △브리티시텔레콤(BT) △오렌지 △텔레콤오스트리아 △ KPN △비바콤 △프록시무스 △텔레노르 △알티체포르투갈 △텔리아컴퍼니 △스위스컴 등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표 통신사들이다.

이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유발되고 수익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EU 구성원들이 디지털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상태가 지속가능하려면 빅테크 기업들이 네트워크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측은 이에 대해 "CEO들이 빅테크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넷플릭스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넷플릭스, SKB에 민사소송 걸어놓고 "망사용료 법적 수단 제재 옳지 않아"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분쟁 중인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중단하고 SK브로드밴드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며 국내 규제기관의 중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후 이어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패소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며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 넷플릭스 토마 볼머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0월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자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을 한국으로 '급파'했다.

그러나 방한한 딘 부사장은 막상 협상 대상인 SK브로드밴드는 만나지 않았을뿐더러, "자사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장만 강조한 뒤 떠났다.

또 입법기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망 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까지 방한해 "망사용료를 법적 수단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 EU 13개 통신사도 '정당한 망사용료' 목소리…국제 기준 만들어질까

그러나 이번 13개 유럽 통신사들의 성명으로 OCA를 통해 ISP들이 트래픽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앞서 딘 부사장은 방한 직전 '새로운 오징어게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달려있다'는 기고문을 자사 뉴스룸에 공개하며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라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구축해 ISP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인터넷사업자 중 한 곳은 눈을 감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를 '저격'한 바 있다.

글로벌에서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주요 국가들의 통신사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동일하게 '공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목소리를 낸 만큼, 국제적으로 CP들의 망사용료 분담을 위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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