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조정, 보건의료분야 첫 성공 사례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안경사들과 신산업 사이에서 정부가 중재한 사회적 합의 결과다.

▲ 정부는 현행법상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의 '한걸음 모델'로 선정하고,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출범했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나 지난 2019년 ㈜라운즈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 규제 심의 결과 국민 눈 건강 우려가 제기돼 검토가 보류됐었다.

이에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의 '한걸음 모델'로 선정하고,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출범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태동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 대립이 발생한 경우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을 추진하는 사회적 타협 방식을 가리킨다.

상생조정기구는 8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먼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더불어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을 모두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 추진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신중한 검토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특히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제도적 요건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와 주식회사 라운즈는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합의는 갈등이 지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라면서 "전문직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가이드라인을 마련, 갈등을 해결하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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