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민 재입북 공작' 위해 국내 잠입한 40대 탈북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도…수원지법 "보안부 소속 공작원 인정돼" 김선일 기자l승인2021.11.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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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탈북자 재입북 공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 40대 탈북민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수원법원종합청사. [자료사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8년 국내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북한 보위부(국내 국정원 급)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김으로써 보위부가 탈북민에게 연락을 취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해, 재입북 강요를 용이하게 했다.

실제로 이같은 협박에 못 이긴 한 탈북자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강요에 의한 일이고 재입북 유인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보위부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또 재입북 유인 관련 업무가 보위부의 중요임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부터 시작한 브로커 활동이 발각되면 보위부장을 찾아가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해외 공작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것도 보면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A씨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한 탈북민이 회유 당해 재입국 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입국 후 자백한 점과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해 A씨의 범행 정도가 자유 민주주의를 크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북한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A씨는 2003년에 탈북해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했지만 2007년 강제로 북송돼 2년간 노동단련대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2012년부터 타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연락을 취하며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

2014년 2월 보위부 소속 해외비밀공작원에 정식등록된 A씨는 대호명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 그는 2016년부터 공작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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