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소환통보‥'판사사찰 문건 의혹' 본격 수사 돌입

지난주 소환통보 했지만 손 검사 측 기일변경 요청…추가 통보는 아직 김선일 기자l승인2021.1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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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소환통보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손 검사에게 19일 또는 20일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소환통보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소환 날짜를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직 공수처에서 추가 통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받지 못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앞서 혐의 사실 파악을 위해 고발장과 인지서, 손 검사 관련 조서 등을 요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손 검사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공수처는 최종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손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진정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여 차장과 여당 의원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낸 바 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사세행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들 중 윤 후보만 지난달 22일 입건한 뒤,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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