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정번호를 지정순서 아닌 서열로 오인하는 경우도 잦아

[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이제부턴 '1호'가 빠진 그냥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된다.

▲ 국보 숭례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조선전기에 축조된 서울도성의 성곽문이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일명 '남대문(南大門)'이라고도 하는데, 서울 도성의 사대문 가운데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62년 12월20일에 '국보 제1호'로 지정됐고, 문화재청 숭례문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8년 2월10일 오후 8시40분께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큰 불에 2층 누각의 90%, 1층 누각의 10% 정도가 소실됐다. 이후 2010년 2월에 숭례문복구공사를 시작한 이래 2013년에 완공돼 현재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19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번호를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꿨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시행한다.

이에 향후엔 자연유산이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그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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