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19일부터 시행‥노동단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위반 사업장 대한 철저한 제재 촉구…"제도 안착 위해 제대로 된 시행령 필요" 이경재 기자l승인2021.11.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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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세부적인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전사업장 지급 의무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더해져야 임금명세서 의무지급 법제화가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이날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지급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한 명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지급해야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준 임금과 수당, 노동시간 등 정보를 모두 삭제해 교부한다면 엉터리 임금명세서일 것"이라며 "명세서가 실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려면 시행령을 통해 각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관련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해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지역 작은사업장을 중심으로 '엉터리 임금명세서 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전사업장에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엉터리 제도가 되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기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여성 A씨(30대)는 "가끔 야근이나 주말 특근도 하는데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상여금도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그걸 안다면 사장님의 은혜로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일한 보상이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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