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女 협박해 '극단 선택' 내몬 경찰 간부‥'자살교사' 추가한 구속영장 기각

法 "긴급체포 위법…구속사유나 상당성 인정 어려워" 김선일 기자l승인2021.11.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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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 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이날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혐의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긴급을 요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 출석해 "자살교사 혐의 인정하나", "(B씨가 숨지기 직전) 1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나", "왜 협박했나",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A경위의 대리인도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긴급체포를 하는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적용 혐의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A경위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경위는 이달 2일 새벽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 의해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내연 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B씨가 숨진 당일 새벽 이별을 통보한 B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가 B씨에게 한 발언 탓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자살교사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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